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가칭) 해양2중	연수구 송도동 396-9	토지	학교용지	14,000.00	2,805,110	2024. 3월	신축
		건물	교사동	16,553.00	36,060,201	2026. 3월
		소계		30,553.00	38,865,311
(가칭) 하늘4초	중구 중산동 1914-4	토지	학교용지	14,403.50	4,250,832	2024. 3월	신축
		건물	교사동	18,252.00	38,804,336	2026. 3월
		소계		32,655.50	43,055,168
(가칭) 하늘1초	중구 운서동 865	토지	학교용지	13,682.00	4,036,638	2024. 3월	신축
		건물	교사동	16,956.00	36,148,375	2026. 3월
		소계		30,638.00	40,185,013

○ 학교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서화초	미추홀구 송림로 250	건물	교사동	3,296.00	7,991,311	2025. 3월	증축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급식소	555.00	2,351,311	2024. 8월	증축
인천바이오 과학고	연수구 용담로 12	건물	급식소	707.00	3,681,839	2024. 3월	증축
효성초	계양구 안남로 601	건물	급식소	697.00	3,465,667	2025. 1월	증축
불로중	서구 고산후로 363	건물	급식소	1,050.00	4,385,824	2024. 5월	증축
북인천여중	계양구 아나지로 85번길 12	건물	급식소	556.00	2,850,181	2024. 2월	증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해양2중, 하늘4초, 하늘1초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 및 영종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하늘1초 신설의 경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금번 심의 시 신설 예상 규모가 변경되고 기준 가격이 대폭 증가한 바, 신설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하늘1초 공유재산 취득 관련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토지(13,682㎡)	3,182,099천원	토지	토지(13,682㎡)	4,036,638천원
건물(13,087㎡)	21,957,662천원	건물	건물(16,956㎡)	36,148,375천원
-	25,139,761천원	계	-	40,185,013천원

• 2016년 하늘1초 규모: 일반 36학급, 총 42학급, 시설면적 13,087㎡, 용지면적 13,682㎡

구분	학교명	위치	개교시기	완성기준(2020년)
				구분	학교			유치원		계	전용 돌봄 교실
					일반	급당인원	특수	일반	특수
신설	(가칭) 하늘1초	인천 중구 운서동 865	2020.03.	학급수	36	12	1	4	1	42	0
				학생수	433		6	91		530

• 2022년 하늘1초 규모: 일반 36학급, 총 42학급, 시설면적 16,956㎡, 용지면적 13,682㎡

구분	학교명	위치	개교시기	완성기준(2027년)
				구분	학교			유치원		계	전용 돌봄 교실
					일반	급당인원	특수	일반	특수
신설	(가칭) 하늘1초	인천 중구 운서동 865	2026.03.	학급수	36	29.5	1	4	1	42	3
				학생수	1,063		6	91		1,160

<하늘1초 신설 예상 규모 변동현황>

- 서화초 건물 취득은 교사동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구분	인천평균(취학률,진학률) 적용						비고
	학생	학급	교실수		여유교실	급당
2025	1,614	65	증축전	57	△8	28.3
			증축후	65	0	24.8
2026	1,713	65	증축전	57	△8	30.1
			증축후	65	0	26.4
2027	1,676	65	증축전	57	△8	29.4
			증축후	65	0	25.8

<서화초 학급편성 예상>

- 부평동중 외 4교 건물 취득은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다만, 부평동중 급식소 증축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금번 심의 시 증축 규모를 변경하였기에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부평동중 공유재산 취득 관련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변경 심의 대상		비고
조리실 (255㎡)	1,381,100천원	조리실및식당 (555㎡)	2,351,311천원	70.2% 증액 (970,211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4항제4호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됨

○ 종합 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신설학교 중 하늘1초의 경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물량에 비해 증가된 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는?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당초 개발계획에 비해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 확대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수가 증가되었으며,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신설학교 미래공간 구성 구축 사업에 따라 기존보다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3	42,085.50	11,092,580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9	58,622.00	137,739,045	-	-	-

3. 공 작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	-	-	-	-	-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양여		교환		기타(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42,085.50	11,092,580	42,085.50	11,092,580
건물 (㎡)	58,622.00	135,739,045	58,622.00	135,739,045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 기구 (식)
기타 (식)
총계	100,707.50	146,831,625	100,707.50	146,831,625	0	0	0.00	0	△0	△0	0	0	0	0	0	0	△0	△0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해양2중	연수구 송도동 396-9	토지	14,000.00	2,805,110	2024. 3월	학교용지 매입
			건물	16,553.00	36,060,201	2026. 3월	학교 신축
2	(가칭)하늘4초	중구 중산동 1914-4	토지	14,403.50	4,250,832	2024. 3월	학교용지 매입
			건물	18,252.00	38,804,336	2026. 3월	학교 신축
3	(가칭)하늘1초	중구 운서동 865	토지	13,682.00	4,036,638	2024. 3월	학교용지 매입	변경
			건물	16,956.00	36,148,375	2026. 3월	학교 신축
4	서화초	미추홀구 송림로 250	건물	3,296.00	7,991,311	2025. 3월	과밀해소 교실 증축
5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555.00	2,351,311	2024. 8월	급식소 증축	변경
6	인천바이오과학고	연수구 용담로 12	건물	707.00	3,681,839	2024.3월	급식소 증축
7	효성초	계양구 안남로 601	건물	697.00	3,465,667	2025. 1월	급식소 증축
8	불로중	서구 고산후로 363	건물	1,050.00	4,385,824	2024. 5월	급식소 증축
9	북인천여중	계양구 아나지로 85번길 12	건물	556.00	2,850,181	2024. 2월	급식소 증축
취득총계		토 지( 3건)		42,085.50	11,092,580
		건 물( 9건)		58,622.00	135,739,045
		총 계( 9건)【토지 3건은 중복됨】		100,707.50	146,831,625